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가맹점”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등록 받은 사업장 또는 상점을 말한다.
   2. 2. “이용자”란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을 사용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말한다.
   3. 3. “지역화폐 동백전”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4. 4. “지역화폐 결제”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가맹점에서 IC카드, QR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5. 5. “환전대금”이라 함은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의 환전을 위해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할 대금을 말한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약관” 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1. 1. 금전채무의 상환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
6.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4조(약관 외 준칙)

1. 1.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백전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이 적용된다.
2. 2. 제 1항에 나열된 약관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 법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입 신청을 한다.
2. 2.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시장은 가맹점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종류)

1. 1. 동백전 가맹점 : 제5조 1항 및 4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2. 2. 동백전 특별 가맹점 : 시의 부담으로 동백전 이용자에게 기본 캐시백 외 추가적인 캐시백이 지급되도록, 시가 별도로 지정한 가맹점
3. 3. 동백전 상생 가맹점 : 가맹점의 부담으로 동백전 이용자에게 별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

제7조(동백전 특별 가맹점)

1. 1. 시가 제6조 2항에 따라 동백전 특별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운영 기간 및 추가 캐시백 요율을 동백전 앱을 통해 고지한다.
2. 2. 1항에도 불구하고 동백전 가맹점 중 동백전 특별 가맹점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시에 그 의사를 밝혀 이용자에게 추가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동백전 상생 가맹점)

1. 1. 제6조 3항에 따라 동백전 상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가 정하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할인 요율 및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경을 촬영한 사진 등 시가 요청하는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2. 2. 동백전 상생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는 동백전 앱에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이용자가 적극 이용할 있도록 홍보한다.

제9조(가맹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1.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 2. 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① 가맹점 가입신청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2. ② 가맹점 가입신청 시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③ 가맹점 정보 등록 시,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4. ④ 부산광역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4항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

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2. “조례” 제14조 제4항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3. 동 약관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 또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5. “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벙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6.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 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7. “시”가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11조(환전대금의 지급)

1. 1. 가맹점은 지자체가 환전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전신청 전까지 이를 동백전 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이 지역화폐 동백전의 결제매체를 IC카드만 허용한 경우, 제휴카드사의 가맹점 약관에 따른다.
2. 2. 가맹점은 결제된 지역화폐 동백전을 동백전 앱을 통해 환전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는 가맹점이 청구한 동백전 대금은 은행 영업기준 2일 이내에 가맹점 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단, 환전할 지역화 폐 동백전의 결제매체가 IC카드인 경우, 동백전 제휴 카드사의 가맹점 약관에 따른다.
3. 3. 지자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환전대금의 지급보류)

1. 1. “시”는 환전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 받은 때에는 환전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다.
2. 2. “지자체”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①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 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② “지자체’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지자체”가 “가맹점”에 이미 환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1. 1. 가맹점은 동백전 이용자가 권면금액의 범위에서 용역 및 물품의 교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의 동백전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3. 3. 가맹점은 IC 카드, QR 등 시가 지정한 모든 결제수단의 차별 없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에서 QR 결제가 필요할 경우 QR 키트는 동백전 앱의 사업자 실명확인 등의 신청 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시에서 교부받고, 교부 받은 QR키트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4.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동백전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동백전
   2. 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동백전
5. 5.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가 보유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6. 6. 가맹점은 이용자가 동백전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와 이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7. 7.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8. 가맹점은 폐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지역화폐 결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되는 경우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와의 분쟁)

제15조(정보의 제공 · 이용 등)

1. 1. “지자체”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가맹점이 제공 활용에 동의한 범위 및 본 약관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2.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지역화폐 결제”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자체”는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고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는 “가맹점”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배상책임)

제17조(약관변경)

1.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는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이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 (E-MAIL), SMS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시는 가맹점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